[기자회견문]

빈곤과 차별을 확산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한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의 이름으로 레드카드를!

박근혜정부는 전례없는 복지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난 해 2월 25일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첫 행보는 바로 쪽방촌 방문이었다. 당선자 신분으로 2012년 12월 25일,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한 대통령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누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 그 약속은 지켜졌는가? 최대 이슈였던 기초연금 두 배 인상은 허언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개악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두 배 인상의 공약도 온데 간데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으로 바뀌었다.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노점 강제철거와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철거는 멈추지 않고 빈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행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난한 이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정상’상태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올 해 국정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1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운운하고 있다. 실제 부정수급 내용과 예산의 경우 제공기관의 비리가 훨씬 많은 형국이지만 국가가 나서 부정수급 근절을 이야기하며 주되게 선전하는 것은 복지 수급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기관들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몇 안 되는 부정수급인가, 만연한 빈곤문제인가? 박근혜정부는 가난한 이들과 복지수급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악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의 복지기반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복지로 당선되어 반복지를 실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국가는 가난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지 가난한 이들, 차별당하는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장애인 공약 파기, 노점상․철거민․노숙인 등 도시 빈민에 대한 탄압, 친재벌․반복지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우리는 이 땅의 빈민, 장애인으로서 레드카드를 선언한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화 되어야 하는 비정상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쫓아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하는 인간이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우리는 이 땅의 탄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2월 25일,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빈민장애인총파업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