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복지부의 칼끝이 다시 수급자들을 향하는 시기다.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확인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통합전산망을 활용해 예처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모든 공적자료를 확인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수급자들이 줄줄이 삭감과 탈락 통보를 받고 좌절하는 때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과 2011년 두해에 걸쳐 4차례의 일제조사를 벌이고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국세청의 일용소득 자료가 통합되면서 2012년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고 대규모의 삭감과 탈락이 일어났다.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건복지부는 몇 명의 수급자를 줄였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 자랑할지도 모르겠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들이 ‘절감했다’ 고 발표할 그 예산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받은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이라는 공문 한 장에는 누구의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인해 내가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를 삭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제각각으로 정해져있는 소명기간은 도대체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수급자는 영문도 모른 채 ‘나는 부양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불명확한 절차와 시간안에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막막할 따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수급자에게 유리한 모든 조치는 수급자 본인이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자료’ 라는 미명 아래 통합전산망에 수합된 정보의 단순한 합만으로 수급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부양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우선 탈락, 우선 삭감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다. 소명을 하더라도 소명기간동안 중지 된 서비스 때문에 생기는 곤란함은 온전히 수급자 본인의 책임이다.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기도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권리를 일단 박탈하는 것은 사형선고에 가깝다.


이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기간 벌어졌던 조사에서 탈락했던 거제 이씨할머니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원망하며 거제시청 앞에서 삶을 내려놓았다. ‘법이 원래 그렇다’는 담당 공무원의 바른 말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유서를 남겨야 했던 이씨 할머니의 마음이 현재 우리 모든 수급자들의 절박한 마음이다. 이 뿐인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이들과 그 가족들이 삶을 포기한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복지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한 수급자의 실제 소득에 대한 사정없이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땅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공연한 사회적 살인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며,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목숨줄이다. 수급권자는 죄인이 아니다!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우선적 탈락/삭감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가짜소득, 가짜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선탈락조치 철회하고 선보장을 시행하라!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적용은 현장조사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탁상조사 반대한다!

빈곤층/수급자 다 죽이는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