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만덕5지구 및 개발정책, 주거권 관련

413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599 210

전화: 051)645-0418 / Fax: 051)645-0417 / E-mail: bapc@daum.net

발 신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만덕주민공동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일

2016. 4. 6. ()

담 당

만덕공대위 간사 최고운(010-5135-7957)

분 량

4

 

1.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 공대위와 만덕주민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만덕5지구와 개발정책 관련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취합된 답변서까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송 합니다.

 

2. 수신한 후보 중 오로지 부산진구을 이덕욱, 연제구 김해영, 기장군 조용우, 금정구 노창동, 기장군 박견목, 해운대구을 윤준호, 사하구을 최지웅, 사하구갑 최인호 총 8명의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내와서 답변율은 1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기자회견 이후 4명의 후보가 추가로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 답변현황표 첨부)

 

3. 특별분양가 할인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발사업 시 동의요건 강화 등 몇몇 문항은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었으나 답변을 한 후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순환형, 현지개량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공동체 유지와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했습니다. 또한, 주거빈곤 해소정책으로서 반값월세 등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에도 모두 동의 했습니다.

 

4. 만덕5지구에는 시대착오적인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1년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개발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왔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납득할 만한 해명도 대안도 없이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막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정당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합니다.

 

 

 

 

 

 

* 첨부1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 첨부2 정책질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