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파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난 723, 이곳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가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2017,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그 해 8월 박능후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은 2년 내에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약속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8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차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 714일 발표한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우리는 723일 농성에 돌입하며 제2차 종합계획에 담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뉴딜 종합계획 수준에 그친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플 때 병원이 아니라 가족에게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재난적의료비 등의 의료보장제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본인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절대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 의료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장을 위함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지금도 누군가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수급신청 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며 수치와 불안을 감내하고 있다.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과 위치가 알려지는게 두렵거나 죄스러워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족중심의 복지제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강제하는 차별을 없애,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대체 어떤 빈곤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차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모든 내용이 담긴 계획이다.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결과는 공약파기였다. 심지어 박능후 장관은 중생보위 회의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아닌 생계급여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공약, 박능후 장관의 발언과 약속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장관의 입으로 밝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당선 유력 후보 모두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 한걸음도 위정자들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광화문 역사에서 1,842일의 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해 왔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세상을 등져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의 공약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국회는 더 이상 방관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81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광화문 농성 21일차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