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서울 용산구 원효로 8330 (04316)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kr@gmail.com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7. 7. 5()

분 량

9(참고자료 포함)

제 목

[보도자료]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201775() 오전1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효자로11, 금융감독원건물)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15일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3. 지난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완화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100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주시길 바라며 201775()요일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201775() 오전1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앞(효자로11, 금융감독원건물)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

발언. 은희주(홈리스야학)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협회장)

발언. 신현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면담요청서 전달.

 

 

--

 

(첨부)

* 기자회견문

** 참가자발언문

*** 참고자료

**** 면담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