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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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5. 25 ()

분 량

4

제 목

[취재요청 ]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담은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7525일 오후 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참고) 기자회견 순서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7525일 오후 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사회: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식 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안 취지 설명: 국회의원 권미혁

법안 지지 발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법안 지지 발언: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법안 지지 발언: 자활참여 기초생활수급자 편지 대독 홈리스행동 박사라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