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길벗사랑공동체서울역해피인, 나눔과나눔, 나눔과미래, 노동당서울시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새날교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봉공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단법인동천,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거처에 머무는 홈리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방기 속에 홈리스 당사자들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열악한 거처에 방치되고 있고, 복지공백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감염병 위협과 복지공백의 위협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 기획이 절실한 시점임. 

•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서울시내 홈리스 당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음. 하지만 서울시가 작성한 2022년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안의 면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 돼 왔던 의료공백, 급식대란, 집단감염 사태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음.

• 팬데믹 시기 내내 안정된 주거의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주거지원’ 예산은 기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일부 항목을 현실화한 것 외엔 아무런 개선도 이루지 못함.  급식대란의 종식을 향한 의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찾아보기 어려움. 특히,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감액 편성(올해 대비 10% 삭감)됨. 주요 감액 요인은 ‘노숙인 진료비’임. 그간의 집행실적을 근거로 대폭 삭감되었음. 그러나 지난 2년간 노숙인 지정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의료지원 서비스의 길이 막혔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임. 그 외 집단감염의 진원지였던 응급잠자리는 ‘칸막이 설치’ 예산을 책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 

• 이에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2022년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 속 극단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책정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코로나 뿐 아니라 홈리스에게 재난과 다름없는 혹서기, 혹한기 상황에서도 홈리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책정을 촉구할 계획임.

2. 개요

• 복지공백•감염위협, 홈리스 현실을 반영한 예산을 책정하라! : 서울시 2022년 ‘부실예산’ 규탄 기자설명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길벗사랑공동체서울역해피인, 나눔과나눔, 나눔과미래, 노동당서울시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새날교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봉공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단법인동천,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서울시 2022년 홈리스 예산 분석결과 발표: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코로나19 감염위협과 복지공백에 관한 증언 : 로즈마리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주장욱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 

  • 서울시 노숙인 등 의료지원 확대의 필요성: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 인권위 권고이행 불가능한 서울시 예산안 비판: 최현숙 서울특별시 인권위원  

  • 질의응답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문의 :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담당 :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 010-6257-7697,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7761-2260

[원문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HbfIqNPc4lvM1bhVMzJgkrNRmvjDaWWPo3IAZ7a78/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