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다! 

           동자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원한다!

 

영등포 쪽방, 대전역 쪽방, 부산역 쪽방. 그리고 올해 2월 5일, 이곳 동자동에 있는 쪽방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쪽방에 대한 첫 계획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우리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영등포쪽방에 대한 개발 발표 이후  고작 1년이 아니라 한 평 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바람 한 줌 통하지 않는 쪽방에서 살아온 세월들 모두가 바로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세워 주민 모두가 재정착하는 공공주택사업을 고대한 시간들이었다.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주민들은 이곳에서 평균 9.4년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인 3.4년보다 두배 이상 긴 시간을 재난과 같은 쪽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은 더없이 반가웠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들은 붉은 깃발과 벽체만 한 현수막을 앞세워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마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오늘(4.14),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한다. 특위 위원장(송석준 의원)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부동산 특위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으로 완화”하여 “민간주도 정비사업” 운운하는 등 노골적으로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위헌 시비를 걸고,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민간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여 그 이익을 민간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민간상생협력”을 말하지만 명백히 건물주들만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주민인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이가 주민인가? 이곳 동자동에 살고 있는 이가 주민인가? 국민의힘은 거주할지언정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주민’으로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적인 균형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건물주들만 노골적으로 편드는 국민의 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건물주와 국민의힘은 “강제수용”, “재산권 침해”운운하며 마치 공공주택사업이 건물주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건물·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 및 거래사례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며, 사업지구 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구분 없이 사업지구내 주택외 무주택자에게 분양주택의 공급권을 줄 예정이다. 그래도 보상이 불만족스럽다면, 보상협의의 절차를 통해 협의하면 될 일이다. 또한 건물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민간 개발을 추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 지역은 1978년에 최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도 5층에서 최고 18층 이하로 완화시켰다. 그럼에도 소유주들은 세부 정비계획을 만료기일인 작년 5월까지 제출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도록 건물주들은 제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고, 건물을 방치했다. 우리 쪽방주민들은 낡을대로 낡아버린 건물에서 강남 고급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임대료를 내며 건물주들의 부동산 가치를 떠받쳐야 했다.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란 이름의 투기조장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간에 의한  이윤을 토해내는 개발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건물을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 동자동에 사는 모든 주민의 재정착이 보장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정부의 배려도, 건물주들의 양보도 아닌 그동안 짓밟혔던 우리들의 주거권이 거름이 되고 씨앗이 돼 피워낸 결과다.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음을 건물주 그리고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중단없이 추진하라!

노골적인 건물주편들기, 국민의힘 규탄한다!

쪽방 주민 참여 보장하고, 주거권 보장하라!

 

2021년 4월 14일

동자동 쪽방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링크 : https://bit.ly/2RtS8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