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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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빈곤사회연대 | 문 의 | 정성철(010-7797-8913) |
일 자 | 2020년 8월 9일(일) | 분 량 | 총 3매 |
제 목 |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23일부터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의 척도가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오는 8월 10일(월)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예정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건 초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기준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 채,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정부의 공약파기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상가족 중심 복지’와의 결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 온 역사의 청산, 빈곤문제 사회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6. 이에 우리는 8월 10일(월) 13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게획>에 담을 것을 촉구하며, 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 수립하라!” [사전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20년 8월 10일(월) 13시 l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본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l 일시: 2020년 8월 10일(월) 14시 l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l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별첨1_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경과와 현재 (링크: https://www.notion.so/cb27e40e55824a56a5a6605800f50fa1)
*별첨2_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 및 호소문
(링크: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photo&document_srl=1266098)
* 식순(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이형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발언: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발언: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삭발식
-권달주(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서기현(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안재성(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성엽(가치이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추경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권은춘(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공연: 지민주(민중가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