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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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089()

분 량

3

제 목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및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23일부터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의 척도가 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오는 810()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예정된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건 초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기준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 채,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정부의 공약파기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상가족 중심 복지와의 결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 온 역사의 청산, 빈곤문제 사회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6. 이에 우리는 810()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게획>에 담을 것을 촉구하며, 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 수립하라!”


[사전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20810() 13

l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본대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l 일시: 2020810() 14

l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l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별첨1_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경과와 현재 (링크: https://www.notion.so/cb27e40e55824a56a5a6605800f50fa1)

*별첨2_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 및 호소문

(링크: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photo&document_srl=1266098)

 


식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박능후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이형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발언: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발언: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삭발식

-권달주(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서기현(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안재성(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성엽(가치이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추경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권은춘(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공연: 지민주(민중가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