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7_web.jpg






기초법 20, 평가와 과제 토론회

 

일시: 2020111713173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1315)

사회

윤홍식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발표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1

김성기

 

토론2

강은지

 

토론3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토론4

보건복지부

 

토론5

국토교통부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15201730)

사회

김승연 박사

서울연구원

발표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발표2

이의신청과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전가영 변호사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발표3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홍정훈 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발표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김선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발표5

급여별 변화와 쟁점 생계급여

김경희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최혜영, 강득구, 이상헌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약자의 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후원: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