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언문]

투쟁하고 저항하는 노점상이 단속에서 해방되고 세상을 바꾼다!

1988년 노태우 군부정권의 노점탄압에 맞서 들불같이 일어선 노점상들의 투쟁의 기개!
그로부터 37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항쟁을 결심한다! 

노점단속 특별사법 경찰제 폐지하라!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수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점상 때려잡는데 경찰력을 동원하는게 가당키나한 일인가?
노점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가야 할 대상이다. 노점상은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인정한 직업이다. 수백만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오래된 상거래인 노점이 긴 시간동안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노점단속 특사경 도입해 노점상들 때려잡지말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있는 경제 상황이나 때려잡으라!
우리는 수십년간을 “철거해야하는 것은 노점상의 삶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굴레”라 외쳤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가난을 없애지도 못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애꿎은 노점상만 탄압하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노점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특사경 완장을 채워주고, 지자체장이 남의 삶을 철거한 이들에게 잘했다고 승진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점을 철거한 것을 본인의 대단한 업적으로 으스대고 있다. 또한 이것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노점단속 특사경 도입은 노점상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22대 국회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라!
2022년 1월, 국회 5만입법동의청원이 성사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5만명의 염원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조차 하지못한 국회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진자들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 최측근들의 비리를 감추는 일에만 열중인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가아닌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싸움과 권력자들을 지키기위한 국회! 더 이상 이런 국회는 필요없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노점상이라는 직업을 규정하는 법하나 없으니 특별사법경찰제도, 서울시노점말살조례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짓들이 벌이고, 노점상 없애기에 혈안이되어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확히 의사를 보여줬다. 그에대한 답을 국회가 제대로 할 차례이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잘못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수협 적폐자본에 맞서 9년째 생존권을 내걸고 싸우고 있으며, 25,000볼트가 흐르는 노량진역 육교 위에서 벌써 5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적폐 자본 수협은 수천억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노량진 수산시장의 온전한 기능과 상인들의 생존권, 소비자와 어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릴 생각에 잘못된 현대화 사업을 밀어붙였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에는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답하더니 이제 100억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또다시 구시장 상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수협은 지금 당장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민들의 열망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묵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국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실현하는 일에는 관심조차없고 남북관계를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몰고가면서 동해에 석유가 난다느니 헛소리나 하는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있는가! 무능하고 쓸데없는 일에 온힘을 다하는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거부하자!
썩은 것을 도려내야 새로운 희망이 자랄 수 있다. 전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흩어지지 않고 하나된 힘으로!
민중위에 군림하려는 자들과의 큰 한판을 준비하자!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에서 무수히 확인했다.
가난한 자들이 진정한 주인이되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기위해 전국의 노점상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땅의 민중들과 함께 광장에서 항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 6.13 정신계승 노점상 생존권 쟁취하자!
-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폐지하라!
-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6월 13일

 

2024년 제37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https://bit.ly/3RojL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