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1.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돌봄에 기대어 살아간다. 우리가 구성한 사회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적절히 입고 먹고 마시며, 적정한 곳에서 거주하고, 서로를 돌봄으로써 서로를 함께 지켜나가는 곳이다. 특히 몸이 아픈 환자,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와 같이 돌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복돋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돌봄은 곧 사회요, 공공의 안녕 그 자체다.

 

2. 돌봄은 필수노동이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한 사람이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보살피고 지원하는 고된 노동이다. 돌봄노동은 결코 손쉬운 일도 허드렛일도 아닌, 한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하는 고귀한 노동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보육대체교사, /중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산모건강관리사, 다문화교육지원사 등 150만 노동자가 저임금, 단시간,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돌봄노동자가 고령이라고, 여성이라고, 이주민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더이상 후려치지 말라.

 

3.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많은 문제점으로 얼룩져있다. 민간서비스 기관 난립과 공공성 부재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제한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노동자도 이용자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서비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수많은 이들이 제기해왔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취지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운영이라는 공공돌봄의 거점이 되었다.

 

4. 공동돌봄의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말라!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원하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 돌봄센터, 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해왔던 곳이 바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돌봄의 거점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어린이집 등 시설을 통폐합하며 공공돌봄의 책임을 축소해왔다. 나아가 지난 25일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 효율성을 거론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돌봄 강화를 원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공공돌봄 확충을 위해 함께 나서자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돌봄노동자의 존중받는 인간다운 노동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존엄한 삶의 지속이 곧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과 돌봄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다. 돌봄노동은 한 사람과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며,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공돌봄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공공돌봄의 거점이자 희망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함께 지키고 강화하는 데 나설 것이다. 돌봄 공공성을 부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자들은 우리들의 단결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말라!

공공돌봄 외면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로 공공돌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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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