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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주거권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2024 총선주거권연대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2대 총선 공약 평가 및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 발표 

날    짜

2024. 03. 28. (총 8 쪽)

보 도 자 료

주거불평등 심판·주거권 투표 위한 

22대총선 공약 평가,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 발표

윤석열 정부, 민생토론회 정책의 국민의힘 공약화 ‘관건 선거’ 자행

국민의힘, 규제 해제로 투기 부추기고 더불어민주당, 차별성 없어

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정책 방향 긍정적, 실현가능성 높여야

주거권 역행 후보 7인(김병욱·김석기·김정재·원희룡·윤희숙·추경호·최재형) 다주택자 24인(허욱 15채, 박민규 12채, 박재순 8채, 장동혁 6채 등) 발표

 

일시·장소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3/28)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좌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 22대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1. 총선주거권연대는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민생토론회 정책과 국민의힘 공약을 평가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민생토론회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결정판”이라 평가하며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폐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토지 감독 규제 해체, 대출 확대로 불필요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평가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발 공약이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공공임대 300만호, 수급청년가구 월 30만원 지원 등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녹색정의당 공약을 평가한 김희성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세입자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공약”이라 평가하면서도 “3주택 이상 강제 수용 등 일부 정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고 강제수용, 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만으로 투기, 공공임대,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정책 수단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진보당 공약을 평가한 이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진보당에는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서민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둔 공약이 많았지만 투입 예산에 대한 재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새로운 미래 공약을 평가한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미래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위기 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공약이 빠져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 주거권 역주행·집부자 후보 발표

  1. 좌담회에 이어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주행, 집부자 후보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거권 역주행 후보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꼽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제외)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등)과 주거 용도와 업무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을 포함하였으며,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 분양권, 공유지분은 1채로 산정하여 집부자 후보(3주택 이상) 24명을 선정했습니다. 농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으며, 집부자 후보 외에도 다수의 건물, 상가, 토지를 보유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선주거권연대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다주택자들로 구성되는데 반대하며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집부자 후보’를 발표합니다.  

  1. 주거권 역주행 후보 7명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후보는 1기 신도시 특혜법을 발의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하였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김석기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석기 후보는 서울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 강제 진압을 지휘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방송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는 발언과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서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가로막았습니다. 

  •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발언하면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발언하여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일조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매입임대주택을 폄훼하며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의 22.5% 수준만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권을 위협했습니다.  

  •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왜곡하며 계약갱신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추경호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재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수의 부자감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폄하했습니다.  

  •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최재형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시설 퇴소 사례에 대해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다", "튜브식을 하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등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언했습니다. 

  1. 집부자 후보 24명

  •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후보 : 허욱 (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총 15채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3채와 상가주택 2채) 보유  

  • 집부자 후보가 많은 정당 : 국민의힘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

  • 집부자 후보 명단 (다주택자 순) *오피스텔과 복합주택(상가+주택)은 +숫자로 표기함

  • 15채(13+2) / 허욱(개혁신당, 충남천안시갑)

  • 12채(1+11)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 8채(6+2) / 박재순(국민의힘, 경기 수원시무)

  • 6채(5+1) /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 4채 / 이수정(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 4채(3+1) /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창근(국민의힘, 경기 하남시을)

  • 4채(2+2) / 박종진(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장성호(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을), 최홍우(국민의힘,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3채 / 김승욱(국민의힘, 제주 제주시을), 손범규(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송재열(개혁신당, 서울 송파구갑), 이윤희(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승희(새로운미래, 서울 성북구갑), 정필재(국민의힘, 경기 시흥시갑), 한호연(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채(2+1) /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상민(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이행숙(국민의힘, 인천 서구병)

  • 3채(1+2) / 문용회(국민의힘, 전북 익산시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장성민(국민의힘 경기 안산시갑)

  1. 총선주거권연대는 “집부자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이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 평가와 주거권 역행 후보, 집부자 후보 발표 등 정보 제공으로 22대 총선이 투기 조장, 부자감세, 세입자 주거권 외면에 앞장선 후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 심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선택을 호소하였습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및 좌담회 개요

▣ 붙임2 : 주거권 역주행 후보 카드뉴스

별첨1 : 주거권 역주행 후보 명단 및 선정기준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2 : 제22대 총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3 : 집부자 후보 팩트시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1 : 기자회견 및 좌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4. 3. 2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24 총선주거권연대

  • 22대 국회의원 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패널1 : [국민의힘/민생토론회]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

    • 패널2 :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패널3 : [녹색정의당] 김희성 변호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패널4 : [진보당] 이혁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패널5 : [새로운미래] 이원호 빈곤사회 집행위원장 

    • 종합평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

  • 주거권 역주행 후보 및 집부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주거권 역주행 후보 발표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2 : 집부자 후보 발표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