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부산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010-7923-0082 /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 010-5810-1144 / 대전 장선훈 부위원장 010-9369-9001 /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무적 공동위원장 010-4087-3587/ 경기대책위 배득현 간사 010 8837 5518)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제    목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 

날    짜

2024. 2. 24. (총 16쪽)

보 도 자 료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

선구제후회수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일시⠂장소 : 2024년 2월 24일 (토) 오후 4시, 보신각 

 

  1. 취지와 목적

  •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1년 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그리고 투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여당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제정한 특별법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2/24) 오후4시, 종로 보신각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모인 피해자, 시민단체, 시민들은 종로 보신각에서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추모문화제 및 행진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 

  • 일시·장소 : 2024. 2. 24.(금) 오후4시, 서울 종로 보신각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FOjE1zeMrwQlKcca2uFZezqu7pWqFFW_-7Utj1Y9-w/edit?usp=sharing (발언문과 추모와 다짐의 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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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와 다짐의 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안식처여야 할 ‘집’이,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되어, 전세사기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거나 세를 놓아도 괜찮은 나라에서 집으로 돈 버는 이들에게, 세입자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얼마를 건네줘야 하는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부 받을 수 있는지….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임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여겨 온 기존 질서가 세입자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질서는, 임대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까지도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에서 피해자의 절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부고를 전한 희생자만 일곱 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입자를 살얼음판에 살게 하는 기존 질서가 우리를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로 내몰았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만든, 예견된 ‘사회적 재난’이고 비참하게 실현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임대인, 중개사, 은행, 법원, 무엇보다 국가를 믿었던 세입자들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악질적 범죄자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던 정부의 말은 허상이었습니다.

은행은 돈의 논리를, 법원은 법의 질서를 우선한다며, 우리의 삶이 돈보다 못한 것으로, 당장 내쫓겨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에게 국가가 건넨 마지막 말은 “현행 제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에게 사회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집 문 앞에 붙인 “수도 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 시 단수 합니다.” 였습니다. 

국가가 건넨 마지막 메시기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참혹한 지옥의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전세사기 없는 일상을 되찾을 겁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이웃을 잃은 이들이 함께 모여 울고 분노하고 소리치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반쪽짜리가 된 특별법을 개정해서, 또 다른 이웃을 잃는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죽음 가까이에 내몬

이 기울어진 질서를, 다시 모인 우리가 바로 잡을 것입니다.

우릴 이 지옥에 살게 하는 것들을 바꿔내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죽음으로 탄원한다”는 유언을 남긴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과 일상과 존엄과 신뢰를 되찾고야 말겠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향해, 전세사기도, 집 걱정도 존재하지 않는 일상을 향해,

살아남은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세입자의 존엄한 삶 국가가 보장하라!

선구제-후회수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계속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24년 2월 24일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