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시민평가단 토론회
일시·장소 : 2023년 9월 5일(화) 14시~18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감시와 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수급권자가 평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점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근처의 시민들의 평가를 모았습니다. 수급비로도 살만하게 급여를 인상하는 것, 현실에 맞춰 재산기준과 근로능력평가를 개선하는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일상을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2차 종합계획안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3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법 개정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밝힙니다.
2. 행사 개요
제목: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 평가단
일시: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 제1세미나실
주관: 기초법 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주최: 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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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실, 기초법행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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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좌장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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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평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요구안 |
전 중생보위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박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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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변호사 전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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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주거급여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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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좌장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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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발언1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김종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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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발언2 |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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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발언3 |
김세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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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순서 변경 가능) |
유지은 보건복지부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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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평가 및 권리선언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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