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에 부쳐

: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문제 해결에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로 직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이 전 국민의 복지관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의 막중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며,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천명했던 기준중위소득, 상대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정해왔지만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으로는 전체 국민들의 상대적 수준을 반영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 기준선을 전 국민의 상대적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입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의 중위값(추정치)과 기준중위소득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법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3년 소득의 중위값은 1인가구의 경우 244만원, 4인가구의 경우 610만원이지만,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208만원, 540만원에 불과하다. 1인가구의 경우 36만원, 4인가구는 7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현실과 달리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복지제도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복지제도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기준중위소득의 30%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 직결되므로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일상을 옥죈다.

 

통계 값만큼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해 5.47%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한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 결정을 내렸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이 결정은 고작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기본 산식을 지킨 것에 불과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증가율에 1.83%의 통계자료원 변경에 따른 추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020년 통계청의 통계결과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가계동향이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 12%를 6년에 걸쳐 천천히 좁혀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코로나19에 최악의 물가 폭등이 겹친 시기였다. 과거의 소득 자료만으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확대되는 불평등과 물가 인상, 실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더 많은 인상 결정을 했어야 옳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넘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대로 된 개정을

특히 올해는 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우리는 지난 7월 18일,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드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다섯가지 요구안을 밝힌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재산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수준 상향,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자활일자리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아주 미진한 수준의 목표치를 가진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못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비교적 큰 폭으로 완화해 6월 현재 159만명이 되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2020년 143만명으로 2020년 142만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로 자활사업을 통보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자활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다. 2차 자활급여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목표치는 76,000명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 자활일자리 참여자는 66,000명에 멈춰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차 종합계획안 이행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빠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 빈곤층의 현실은 마스크를 벗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일상이 된 기후재난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재난 시대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중위값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권리 확대를 위한 계획에 나서라. 우리는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이 땅 빈곤층과 수급권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번 중생보위 결정을 눈여겨 볼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2023년 7월 28일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서]230728_중앙생활보장위원회개최에부쳐기준중위소득대폭인상촉구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