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1. 현황 및 취지

• 지난 8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첫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네번째 희생자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거냐’며,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서명에는 피해자들의 피끊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전세사기의 원인이 임대차3법에 있다며 전정부 탓만하다 회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 여당의 “피해자감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 방침이 피해자들을 더욱 불안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작 특별법이 처리되어도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을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은 빠지는 것은 아닐지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지도부는 내일(5/16)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재개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내일(5/16) 오전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대책위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서명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3. 5. 16.(화) 오전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자 

• 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 피해자 발언 

• 시민사회대책위 발언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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