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방치하고 건설노조만 때려잡겠다는 대통령의 ‘건설폭력’ 수사 지시, 방향이 틀렸다. 건설자본과 결탁한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이 ‘건폭’이다.

 

어제(2/21)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건설폭력’에 대한 엄정조치를 지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경은 일명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킨다고 한다.

 

대통령의 건설폭력에 대한 엄정조치 지시는 그 방향부터 틀렸다. 수많은 국민을 강제철거의 폭력으로 내몰고, 용산참사를 비롯한 인명피해를 반복하는 건설폭력과 법·제도는 방치하고, 건설노조만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다.

 

세입자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생존권 보다, 투기적 외지 소유주들의 개발이익만을 위해 빠른 개발과 빠른 퇴거를 지원하는 각종 법·제도와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완화가 거대한 건설폭력의 근원이다. 이러한 근원적이고 거대한 건설폭력을 부추기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건설자본과 결탁한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이 ‘건폭’이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으며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수십 년 반복되어온 건설폭력을 막겠다면, 노조가 아닌 건설재벌 및 개발조합의 개발비리 엄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 용역폭력 근절과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개발비리 엄단을 위해서도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2월 22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