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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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23223()

제 목

송파 세모녀 9주기 추모행사에 취재를 요청합니다.

송파 세모녀 9주기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기억, 그리고 행동>

- 일시/장소

2023224() 오전 11,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 앞)

 

 

1.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본 단체들은 2014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래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타살을 애도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어느덧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9,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원에 살던 세 모녀와 신촌에 살던 모녀 사망 소식에 이어, 지난 1월 성남에 살던 모녀의 죽음이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는 발굴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할 뿐입니다.

 

4.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위기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발굴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낮은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과 복지 무엇을 통해서도 마주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매년 위기가구로 발굴된 수십만명 중 공적 복지로 연계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5.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빈곤문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 옆에 부재한 국가, 공공기관과 공공시스템보다 약탈적 금융을 찾기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회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종식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로부터 발생한 위기의 여파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정세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에 이어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과 기후위기로 인한 일상의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곤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사람들이 삶의 존엄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6. 송파 세 모녀와 성남 모녀 그리고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추모를 넘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별첨) 행사 개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기억, 그리고 행동

 

| 일시: 2023224() 오전 11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 앞)

 

[1]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기도회

사회: 양한웅(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2] 추모제

사회: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 전가영(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지와 노동 정책의 부재, 사회가 만들어내는 빈곤과 불평등 림보(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적정한 온도 유지를 할 수 없는 쪽방, 실효성 없는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김장수(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내놔라 공공임대, 난방비와 관리비 등 주거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거급여 - 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긴 사회, 주거상태와 에너지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윤 중심의 시장확대, 공공영역과 공공서비스 축소가 만들어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 필요성 김태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 시설사회의 종식을 통해 빈곤과 차별, 불평등 없는 세상을 요구 이형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추모공연: 이혜규(민중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