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거권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한다

- 반복된 반지하·고시원 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 삭감
- ‘부자동행, 약자외면’ 예산안, 그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

어제(12/22)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대통령 눈치보기로 시민들의 절박한 민생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은 것도 문제지만,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밀실에서 협상하는 등 과정과 절차에도 큰 하자가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국회에 의결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주 “공공임대주택은 선(善)이 아니다”라며 재벌과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게 약자를 위하는 것인냥 말한 대통령의 편향적인 사고가 결국 약자를 외면하는 최악의 예산안을 만들어 낸 셈이다. 오늘 국회가 처리할 ‘부자 동행, 약자 외면’ 예산안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해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집답지 못한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도리어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5조 6,864억 삭감안에서 6,600억원(‘22년 20조8천억 →’23년 15조 7천억, 24.2%감소)만 찔끔 증액되었을 뿐이다. 이 역시, 공공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형인 전세임대주택 융자 등이라고 하니 더욱 개탄스럽다. 반면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전년대비 1조 1,138억원(‘22년 3천억 → 23년 1조 4천억, 342%증가)이 증액되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국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10월 17일부터 67일동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닌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농성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잘못된 예산안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이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내년 추경을 통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반드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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