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임대 예산안 처리 무산시킨 거대양당 규탄한다!

국민의힘, 민생예산 외면 부자감세 올인 지탄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 약속 반드시 지켜내야

 

내년도 공공임대 예산안 협상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해놓고도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지금 국회 앞에는 5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공공임대 농성단’을 비롯해 장애인,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이 강추위 속에서도 간절하게 민생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농성장을 방문해, 민생을 지키는 공공임대 예산안 전액 복구 증액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 단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토위 예산심의에 불참하는 등 예산안 협의과정에서도 ‘발목잡기’와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주택 예산을 지켜려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과적으로 정기국회 내 공공임대 예산안의 전액 복구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놔라공공임대 농성단은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도 공공임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공공임대 예산안이 전액 복구되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12/9) 추경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예산안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분양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예산 반토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기재부는 반지하 참사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에 역행한 채, 정부의 세입과 별도의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입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예산안 협의 무산에 큰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중재를 했다는 추경호 장관의 뻔뻔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약자복지’ 운운하면서도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화재와 폭우로 죽음을 맞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와 궤를 같이 하여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작하여 정기국회에서 공공임대 예산 확충을 가로막았다. 우리사회가 목도한 주거 취약계층의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를 방조하는 데 일조한 이들의 행태를 우리사회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복구했지만,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공공분양주택 예산 수준으로 절충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예산안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거대양당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국민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비단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폭우, 폭염, 추위에 안전하고, 습기와 곰팡이 없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소원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결코 자가 소유가 가능한 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교환의 대상이 되거나 같은 협상의 테이블에 둘 예산이 아니다. 임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빈곤가구와 무주택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7일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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