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난한 이들의 집 빼앗지 말라! 주거복지 후퇴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하라!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늘(11/14)은 예결위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각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듯,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집을 빼앗고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가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액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 수요에 비해 재고량이 전체 일반가구 수 대비 5.7%로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매번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을 웃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거처’의 완전해소를 공약하며, 연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는 전국 83만 가구에 달한다. 공약대로 지‧옥‧고와 같은 ‘비정상거처’를 해소하려면, 향후 10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공약한 연간 10만호의 공급계획을 실행해도 부족한 수준인데, 첫 예산안부터 5조 7천억 삭감한 것은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예산 증액없이 공급계획을 추진 할 방법은 없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 감액 비판을 ‘국민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은 전 정부가 전세불안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대폭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임대 예산안 문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고시원 화재 참사, 반지하 침수 참사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발생하는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그 어느때 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증액해도 부족한 예산을 코로나 19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궤변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경제 상황과 주택 수요 변화에 부합하지않는 ‘빚내서 집사라’의 분양주택 위주 예산으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9일째 국회 앞에서 24시간 천막 농성 중에 있다. 우리는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이 아닌 증액을 요구한다. 

2022.11.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공공임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월 14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2.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며,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 원에서 ’23년 1조 3,955억 원으로 1조 792억 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에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조직하여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없는 대폭 증액”을 촉구하며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대주택예산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예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 예산안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많은 예결특위 위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하고 있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예산의 원상복구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의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

 

▣ 개요

• 제목 :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진행안

사회 : 이미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2.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언3. 유영우 상임이사 /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발언4.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5.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6. 정성철 사무국장 / 빈곤사회연대 

   *  발언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참여단체(48개 단체)]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공공주택추진모임,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나눔과미래,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 시민건강연구소, 시시한연구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세입자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환 서울,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전연대, 청년녹색당,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