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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긴급기자회견]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5조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주거·반빈곤·청년·복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17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냐, 고급리 시기정부가 집 사라고 대출을 지원하는게 맞냐며 윤석열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역사상 최저금리 시기 주택 수요, 전세 수요 폭발을 전제로 수립된 2070만호 공급 정책 기조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어 현재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감한 예산기조 전환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로지 빚 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 주택 정책을 끝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 건설 예산 7천억 줄었다. 정부는 대신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렸다지만 겨우 2천억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2천억 삭감, 반지하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36천억 삭감했다“, “국민의 힘는 삭감 예산 복구를 국민 선동 예산이라며 삭감이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180만 주가빈곤가구를 사지에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이리고 꼬집었습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57천억, 5조 삭감을 제안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긴개긴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집없는 이들을 위한 예산에 관심이 없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살 수 있는 사람, 5억을 빌려 40년동안 월마다 20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할 수 있는 사람,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치도 정부의 예산안도 작동을 하는데 정작 반지하에 300/20 내며 살고 고시원에 월45만원으로 살고 돈 좀 모아서 2000/30 월세 사는 사람들, 무리해서 1-2억 전세집을 구했다가 깡통전세에 전세사기에 갖은 불안을 겪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꼴이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홈리스야학 학생 섬강님은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다. 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2,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도봉, 구로, 성북구 등 외곽에만 몰려있다며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민중행동 권명숙 집행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지난 8월 폭우참사에서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게도 비판의 날이 서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을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 모두가 규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 가구 78.5%, 서울에서는 지하세입자가구의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액 57천억 중 고작 6,993억원만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여야 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제안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농성단은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면담요청서를 전달합니다.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양당은 조속히 면담요청에 응답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발언 전문 및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21107_보도자료_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_예산삭감동조거대양당규탄_발언요지모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