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내놔라공공임대 농성장 / 전화 : 02-778-4017 / 전송: antipovertykr@gmail.com / 홈페이지 : antipoverty.kr

수 신	귀 언론사
발 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담 당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문의 :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 02-723-5303)
일 자	2022. 11. 5(토)
제 목	[취재요청] “2023년 공공임대 예산 5조 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5조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47개 주거·빈곤·청년·복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7천억 대폭 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고, 국회가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하며 10월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 지난 11월 4일(목)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부 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사업을 대폭 삭감”한 안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심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경우 6993억 증액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선동”을 한다며, 5조 7천억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지난 8월 발생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노동자,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4월에는 영등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지하, 고시원, 쪽방과 같은 비주택가구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가 200만에 달하여 안전하지 않은 집이 삶을 집어삼키는 비극이 반복되는 반면 집 부자 상위 100명이 평균 20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근간이지만 재고율이 5%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바로잡는 것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주거 불안에 신음하는 이들을 나몰라라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동조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농성장 앞에서 “2023년 공공임대 예산 5조 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5조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식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발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 섬강 (홈리스야학 학생)

발언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언 : 권명숙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식순(안)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