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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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2728()

분 량

2

제 목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독단폐쇄 운영 규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29()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의 빈곤선이자 80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립니다.

 

4.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중위값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차년도 인상율을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자료가 2년전 자료이기에 최근 3개년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며 이를 기본증가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원칙으로 정한 산출 방식을 지키지 않고 예산에 맞춰 낮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반복해왔습니다.

 

5. 특히나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12.49%의 필요 인상률이 산출되었지만, 당시 중생보위는 이를 6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기본인상률에 추가 반영분이 더해진 값이 최종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됩니다. 그 결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1인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211만원인 반면, 2020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75만원으로 20%의 차이가 납니다.

 

6. 지난 719일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는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 반영분 1.83%를 더한 5.47%1안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기본인상률의 65% 수준을 반영한 최종 4.19% 인상안을 제출하며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7. 소위가 제출한 5.47%를 적용한다고 해도 2023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07만원으로 3년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중위값보다 낮습니다. 특히나 자료변경에 따른 추가 반영분을 6년에 걸쳐 해소한다는 결정은 수급권자들의 현재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결정으로, 경제 위기상황에서 복지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에 반한 반 복지적 결정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8.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등의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지출의 확대는 생사를 좌우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9.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독단폐쇄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를 729() 오전 920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독단폐쇄 운영 규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사회안전망 기준선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지만,

회의 자료 및 내용은 비공개, 비민주적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을 규탄

코로나19 위기의 지속과 물가·유가·금리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문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요구

 

l 일시: 2022729() 오전 920

l 장소: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l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식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당일 현장에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발언: 기초법공동행동,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홈리스야학 섬강, 홈리스야학 꺽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노들야학 유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지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