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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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2244일 발송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인수위원장 안철수 전 후보의 주요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어디로 갔나?”

아직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완전히 폐지할 때

202247() 오전930,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 개최

 

 

1.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420공투단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본 단체들은 오는 47일 목요일 오전930,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3.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고,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노라 약속했지만,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이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고소득, 고자산이라는 일부 기준을 존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소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제외하고 완화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4. 지난 대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공약하지 않았지만, 생계급여 상향 및 재산기준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후보가 단일화하면 이전 공약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안철수 후보의 주요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입니까?

 

5. 이에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행사 개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전 후보의 주요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어디로 갔나?”

아직도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완전히 폐지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47() 오전 930

| 장소: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

 

 

공동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420공투단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