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한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지역을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하여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쪽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환호했다. 계획대로라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하반기 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해야한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심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고 언제 소집된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소식은 국토부에서 민간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거나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동자동 공공개발이 무산될까, 쪽방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하다.
우리는 쪽방촌 주민들을 대표하여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를 통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들을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4일 만남에서는 전날 보도되었던 민간개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이야기되었다.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부풀려 져서 기사화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초조했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기사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 <설명, 반박자료> 코너를 통해 정정 자료를 발표하라고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 이후 정정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11월 22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공공택지 개발 곳곳서 반대... 힘 못 쓰는 정부 주택공급대책> 기사에 대해서는 즉시 반박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의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의지를 확인시키며 빠르게 반박하면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듯, 마치 정부의 사업이 무산되는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국토부는 민간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다.
토지·건물소유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결정임에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쪽방을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최악의 주거환경 속에 살게 하며 부를 쌓아 온 이들과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주민이라 칭하는 대부분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개발로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민간개발로 비정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속한 주택지구 지정!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주거비 폭등 주범 민간개발 반대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1. 11. 29.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일동
[보도자료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XKi_NDCxc-uX3YgI1jMEdxdPmxww0AtNBAfjvqIn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