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발신

동자동공공주택사업 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1홈리스주거팀(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돈의동주민협동회,두루두루배움터,빈곤사회연대,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010-3630-1529>

날짜

2021. 11. 26.

제목

[취재요청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동자동 쪽방주민 기자회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동자동 쪽방 주민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상기 단체는 동자동 쪽방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자치조직 및 주거권 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본 단체들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발표를 환영하며, 투기와 탐욕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쪽방개발이 이뤄지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1. 정부는 2020년 영등포, 대전, 부산 쪽방지역에 이어, 2021년 2월 5일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등포 쪽방 공공주택지구는 2020.1.20.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공고와 2020.7.17.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졌고, 대전 쪽방 역시 2020.4.22.과  2020.12.7. 각각 의견청취공고와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졌습니다(부산 쪽방=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발표(의견청취공고) 후 약 6~7개월 만에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인데, 동자동은 2021.2.5. 계획 발표 이후 10개월이 다 되도록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발표 당시 2021년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아직 지구지정을 위한 필수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국토부와 달리, 건물주들은 공공주택사업을 재산 침탈 프레임으로 호도하며, 민간개발로 회귀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일부 언론에서 ‘동자동 쪽방촌 지구지정 연기’, ‘민간 개발 검토’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4.본 단체들과의 면담 당시 위 기사들을 언급하며 “연내 지구지정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한쪽에 쏠려 보도가 나갔다”고 하였으나, 정작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부는 소유주 측에 민간 개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서울시에게 소유주 의견 청취를 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주를 상대로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치는 듯하나, 이를 마치기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필수절차를 중단함으로서 공공주택사업과 소유주 제안 민간개발사업이 경합하는양 혼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 이에, 상기 단체들은 11.29.10:30,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역 12번출구, KDB생명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아 래-

 

1. 일시/장소
- 1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 한국토지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역  12출구, KDB생명 앞)

 

2. 순서

<사회>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주민발언 1 : 김영국(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위원장)

  • 주민발언 2 : 백광헌(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부위원장)

  • 주민발언 3 : 김정호(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

  • 연대발언 1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 연대발언 2 : 김혜미(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양동쪽방주민회, 아랫마을홈리스야학

* 기자회견문은 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취재요청서 원문링크] cnlwohttps://bit.ly/3lcb4K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