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빈곤층의 생존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한다!

 

수도권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 30% 권고, 업종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 조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빈곤층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공간과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었지만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의해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집이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 장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생계수단인 마차를 빼앗길 위기에 있는 노점상, 최대한 집에 머물라는 시기 집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위태로운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방역지침이 차별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되며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공간과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도 재난의 시기를 안전하게 지나 이후를 함께 상상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에 빈곤층의 생존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한다.

 

홈리스에 대한 무조건적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들은 최대한 집에 머물며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다. 바이러스에 더해 폭염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코앞 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홈리스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시설입소 정책이다. 폭염대책 역시 무더위 쉼터라는 집단밀집시설이다. 홈리스들이 마주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폭염이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감염과 폭염에서 안전한 주거지 제공이 시급하다. 최소한의 방역지침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조기실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사회보장제도 강화하라!

불평등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죽음과 생계형 범죄에 대한 소식이 연일 보도된다.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경제위기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였다.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기 중에서도 특정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나 중단,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등 모든 사유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조기실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이 감소한 모든 상인들에 대한 지원 실시, 임대료 체계 개편하라!

정부는 지난 7월 7일 공포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이번 거리두기조치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조차 업종에 따른 차등지원 등 선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스럽다.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은 지원이 선별을 강화할 때 증명 자료를 이유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서 빈곤층 및 비공식 노동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점상을 비롯해 영업시간에 규제를 받은 모든 상인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은 장사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한 상황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임대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료 강액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임대료 체계 개편과 재난의 시기 임대소득 규제에 대한 고민을 더 늦추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모든 강제퇴거 중단, 무조건 금지가 아닌 안전한 집회시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마저 빼앗지 말라!

방역을 빌미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강제퇴거와 장사를 중단한 노점상의 마차를 수거, 개발지역 철거민들을 내쫓는 강제퇴거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주거와 고용 안정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주거와 생계의 공간에서 퇴거가 바이러스라는 위기와 중첩돼 더 큰 위험을 불러옴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방역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활동이나 주택조합원 모임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선별적이며 차별적 조치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엄격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가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마저 빼앗아선 안 된다. 무조건 통제가 아니라 안전한 집회시위 가이드라인 마련과 조속한 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축적되고 있다. 생존에 나중은 없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나중으로 밀리는 사회라면 그 누구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상적 방역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일상적 생존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

빈곤사회연대

공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