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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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010-3170-5909)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010-8939-2783)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1. 05. 31()

제 목

[취재요청] 뇌병변중증장애인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구리시청이 책임져라!” <구속자석방 및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리시장 면담촉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 사업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이 성일장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26,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의 활동지원사가 구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건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되었고, 경찰은 활동지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528, 5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활동지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별첨)을 발표했으나, 활동지원사는 52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리경찰서와 사법기관은 활동지원사가 용역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거지역에 있는 쇠파이프를 옮긴 행위, 소수의 철거민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기 위한 개발폭력에 저항한 행위에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한 것입니다.

 

3. 구속영장은 죄가 중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한 저항의 행위가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활동지원사에게 죄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상황과 배후를 묻고, ‘풀려나면 다시 옥상에 올라갈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개발구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을 고립시키고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폭거입니다.

 

4. 활동지원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철거민은 호흡곤란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엄마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 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갑작스럽게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의미조차 알지 못하며 뇌병변 중증장애인데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철거민을 포함한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우리는 531일 월요일 오후 2, 구리인창C구역 개발 사업을 승인하여 현재의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고, 방관하고 있는 구리시청 앞에서 구속자 이씨의 석방과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리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귀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1. 식순

* 별첨2. 공동성명(2021.05.08.)

 

* 별첨1. 식순

뇌병변 중증장애인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구리시청이 책임져라!

<구속자 석방 및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리시장 면담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21531() 오후 2

l 장소: 구리시청

 

l 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발언

경과보고

뇌병변 중증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 활동지원사 석방촉구 발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천성호)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구리시청 규탄 발언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연)

구리시청 규탄 및 연대 발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조희주)

구리시청 규탄 및 연대 발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경호)

구리시청 규탄 및 구리시장 면담촉구 발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최인기)

 

*발언내용 및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구리인창c구역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