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여당의 선거 참패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밝혔듯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 따끔한 표심으로 작동했다.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더니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91년생 비정규직 딸’을 언급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 풀자고 주장하더니, 민주당 내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어제(5/12) 첫 회의를 연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주거‧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셈이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출규제 완화 및 1주택 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집값을 수호하겠다 선언이나 다름없다. 집값 폭등에 대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의 분노에 대해, 집값을 떨어트리지 않을 테니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으로의 회귀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 등 경제위기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핀셋규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하는 뒷북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있었다. 선거 때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자, 민주당 역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라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 완화나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을 멈추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퇴라는 엉뚱한 반성문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5. 13.

주거권네트워크 

 

보도자료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VY0yayUtUomcMmnd-kc_HMB65bwO8fQXBpSB1MXtU/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