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문제 해결!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지금 이 시각 서울 정부청사 안에서는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723일부터 광화문역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대폭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기준중위소득의 지난 3년 평균인상률은 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연결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급여수준을 책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생계급여는 문화적인 삶은 고사하고 건강한 삶마저 허락되지 않는다. 음료수 값이 부담돼 지인과의 만남을 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균형 잡힌 식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은 찢어지게 가난해야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며, 복지의 권리성을 훼손시켰다. 복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가난해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으로 수치와 절망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하위 70%이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정했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였다.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낮게 묶어 두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에서 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2017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역사 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 후퇴했다. 지난 7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 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라고 언급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의료급여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의 책임을 사족에게 떠넘기며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수치와 불안, 공포를 조정해 온 폭력의 역사를 중단하고,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다. 의료급여에서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도 완화한다는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은 보장수준을 낮게 묶어두어, 수급자들에게 차별과 비참을 조장해 온 20,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20년이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복지제도의 권리성”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 폐지하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하라!

 

20207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